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으로 시작된 의사 파업이 강한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있답니다. 과연 의사 파업 이유와 문제점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파업
이번 사건의 시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서 시작됐어요. 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수요보다 의료 인력 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예요. 그렇지만, 이에 의사 측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의 입장에 대한 거부 의사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강한 의사전달 표현으로 파업 선언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의사 파업 - 빅 5 파업 병원 명단
서울의 빅 5(빅 파이브)라고 알려진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도 의사들이 대거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의사 파업 - 전공의 파업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19년간 고정되었던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어요.현재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에 의사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이에 전국의 전공의들이 먼저 움직였답니다.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빅5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포함한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612명 중 600여 명, 삼성 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160여 명,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빅 5 병원에서만 전공의 2745명 중 1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수련병원에서도 1000여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사직서를 제출하며, 전국 전공의 협회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전공의 상당수는 20일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하루 200건가량 수술이 진행되는데 19일에 20건, 20일엔 70건가량이 연기됐다"고 밝혔고 곳곳의 병원에서는 암수술 연기, 소아의 두개골 수술 연기, 출산 연기 등등... 환자들의 생명과 대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3년 차 외과 전공의는"응급수술이 많은 신경외과나 중환자실 등은 일부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결국 병원을 같이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해요. 병원에 의사가 전공의 밖에 없냐? 교수가 진료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봐요.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며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 입원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병원에서 중요시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그들의 자리가 공백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 파업 - 찬반 의견
파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다른 OECD 국가의 의사 수의 70%로, 의료계 인원 부족을 얘기해요. 현재도 소아의료, 응급의료는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답니다. 게다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층 인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반대 측 주장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낮아질 것을 고려하면 인원부족에 대한 주장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소아과, 응급실 등에 지원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게 되어 환자들의 진료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쾌적한 진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의사 파업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부재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의사 부족, 의료 전달 시스템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고민거리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1개는 정부의 역할에 있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명확한 계획 없이 의료 체계를 운영해 왔고, 이로 인해 의사 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 왔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온 것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죠. 이에 정부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답니다.
의사 파업 -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 결정
의료계는 현재 보건의료정책 결정 단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현장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서남의대의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집중 현상 등이 이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이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책 결정 전에 의료 현장의 우려와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를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 파업 -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 졸속 발표
정부가 제안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그리고 추가 의대 신설 계획은 모두 의사 양성 스탭에 주요한 영향을 주어요.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대학 입학부터 전문의 자격을 얻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한 사람당 양성 비용은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해요. 이런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성급하게 내려져서는 안 되어요.
충분한 논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필수로 고려되어야 해요. 의료계는 정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의사 수 증가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결정 전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의사 파업 -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의료계의 주요 논점 중 한 개는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과, 신경외과, 외과 등과 같은 의사 수가 줄어들고, 그 대신 수익성이 높은 미용과 같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수 의료수가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병원과 의사는 적은 수익을 감수해야 해요.
의사 파업 - 의료계의 도넘은 '막말' 논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잇따른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의료계 인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성폭력에 비유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인사는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을 늘리라고 동의했느냐? 데이트를 몇 번 했다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의 한 인사도 의사를 '매 맞는 아내'에 비유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 여성을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어요.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정부의 발언을 비판했어요. 또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MBC '100분 토론'에서 지역 출신 의사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어요. 이 발언은 지역 출신 의사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사실과도 다르게 발언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의료계 인사들의 막말 발언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며 있어요. 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000명 이상으로, 전체 전공의의 7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의사 파업 -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히포크라테스 선수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등등과 같은 의사로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서약을 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해요.
의사 파업 - 비대면 진료 관련주
의사 파업으로 인하여 각 병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하는데 의사가 없어서 몇시간이고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자신감은 이전 승리 경험에서 나온 듯합니다.
집단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정부가 알아서 꼬리를 내릴거라고 판단한 것 같답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곳은 비대면 진료 분야일 것입니다. 이와 연관주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고 파업이 끝날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테마주들을 매수할때는 신중해야 해요. 요즘엔 불같이 반응해도 테마주라는 하루 아침에 불 꺼지듯 꺼지는거라 재료 공부를 확실히하고 종목이 5일선이나 20일선 밑으로 눌렸을때 매수하는걸 추천해요.
콘텐츠 목차 ※비대면 진료 현 상황과 실정1. 케어랩스 (KOSDAQ: 263700)2. 인성정보 (KOSDAQ: 033230)3. 나노엔텍 (KOSDAQ: 039860)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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